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금융사고 배상 제도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사고 배상 제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제1금융권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자율 배상 제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1. 2025년 금융사고 배상 제도의 배경과 도입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와 정부의 대응책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억 원을 넘어서며, 피해자는 특히 시니어 계층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사이버 범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2020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는 자율 배상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이는 금융사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된 제1금융권 자율 배상 제도의 성과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1금융권 자율 배상 제도는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소비자 신뢰 회복: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범죄 억제 효과: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의 고도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는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냈습니다.
•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피해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자율 배상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간편한 구제책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1금융권에 국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피해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2금융권 소비자들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제2금융권 포함 필요성 및 주요 논의

제2금융권은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디지털 금융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소외 계층의 이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율 배상 제도는 이들 금융기관에 적용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까지 자율 배상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3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동일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2. 금융사 책임 조율: 금융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3. 소급 적용 여부: 기존 피해 사례에도 제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결론적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

2. 2025년 금융사고 자율 배상 제도란?

자율 배상의 정의와 적용 대상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사고 자율 배상 제도는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때, 금융사가 사고 예방 의무와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금융사는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 금융 거래가 실행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 계좌 보유자: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해 신고 및 절차를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사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조건 및 주요 사례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없는 전자 금융 거래: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로, 피싱, 스미싱, 해킹 등의 범죄 행위가 포함됩니다.
2.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함: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명백한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금융사의 사고 예방 노력 확인: 금융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적절히 운영했는지 여부도 배상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사례

• 스미싱 사례: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로 받은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분증 정보가 유출되고, 타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출이 발생한 사례.
• 모바일 청첩장 사기: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통해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
• 가짜 고객센터 전화: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금융사고 자율 배상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와 소비자 간 책임 정도가 평가된 후 배상 금액이 결정되므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적용 범위: 제1금융권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

2024년까지는 제1금융권(시중은행, 증권사 등)에만 자율 배상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금융권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반면, 제2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이 자주 이용합니다. 이러한 계층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특히 취약하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2금융권도 자율 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 적용 금융기관 확대: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모든 상호금융권까지 제도 적용.
• 대상 고객 확대: 시니어 계층 및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금융 소비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
• 금융사 책임 강화: 제2금융권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함.

3. 배상 절차와 주의할 점

배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

금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사고 자율 배상 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상담 및 접수
   •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고객 상담 창구(콜센터 또는 지점)에 연락합니다.
   • 해당 사고가 자율 배상 제도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배상 신청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수사기관(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문서.
   • 진술 조서: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거래 내역: 사고 발생 당시의 금융 거래 내역.
3.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제공하므로,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사고 조사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피해 사고를 조사하며, 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5. 배상 금액 결정 및 지급 금융사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결정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 실제 지급까지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및 접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 산정 기준: 금융사와 소비자의 책임 분배

배상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금융사의 사고 예방 노력
   • 금융사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를 적절히 운영했는지 여부.
   • 신분증 확인, 비밀번호 보호 등 금융 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여부.
2. 소비자의 과실 정도
   • 피해자가 명백한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
   • 개인정보(신분증, 비밀번호 등)를 충분히 보호했는지 여부.
3. 환급금 제외
   •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배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예시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만 원을 환급받은 경우
  • 환급금 제외 후 금액: 300만 원.
  • 금융사의 책임이 80%, 소비자의 책임이 20%로 평가될 경우, 피해자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 정도가 높게 평가되면 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실질적인 한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 배상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와 금융사의 책임 분배 기준 및 사고 조사 절차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의 한계

• 기존 피해 사례(2024년 이전 사고)는 새로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과거 피해자들은 기존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실질적 한계

1.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배상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준비와 사고 조사 기간이 길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2. 소비자 과실 평가의 주관성: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배상 금액의 제한: 환급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배상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보호와 예방 팁

신분증 및 휴대전화 관리 방법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관리
   • 스캔본이나 사진 저장 금지: 신분증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분증 사진이 유출될 경우, 계좌 개설이나 대출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실 시 즉시 신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도 분실 사실을 알립니다.
   • 복사본 사용 최소화: 신분증 사본은 필수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며, 사용 후 즉시 파기합니다.
2. 휴대전화 관리
   • 비밀번호 잠금 설정: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부에서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체 인증 기능(지문, 얼굴 인식)을 적극 활용합니다.
   • 악성 앱 설치 방지: 공식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 주기적인 백업과 보안 강화: 중요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해킹 위험을 줄입니다.

스미싱, 피싱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스미싱(Smishing)과 피싱(Phishing)은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모르는 번호/이메일 주소로 온 메시지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 ‘링크 클릭’ 금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첩장, 택배 조회, 이벤트 당첨과 같은 내용은 더욱 주의합니다.
2. 공식 채널 확인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왔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콜센터에 문의하여 진위를 확인합니다.
3. 악성 앱 설치 방지
   • SMS로 제공되는 앱 설치 안내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며, 공식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4. 피싱 전화 대응법
   •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합니다.
   • 통화 중 상대방이 긴급 상황을 연출하며 조치를 요구할 경우, 차분하게 대응하고 추가 확인 없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5. 휴대전화 보안 강화
   • 스마트폰에서 악성코드 감지 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항상 유지하여 해킹 위험을 줄입니다.

금융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활용법

금융사는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FDS란?
   • FDS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평소와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 여러 계좌로 자주 이체를 시도하면 경고 메시지나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2. 고객 활용 방법
   • 알림 서비스 활성화: 금융기관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 이상 거래 확인 요청: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에 즉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 거래 제한 설정: 온라인 이체 한도를 설정하여 큰 금액의 부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이상 거래 발생 시 대처
   •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거래를 정지하고, 해당 사고를 수사기관(112)에 신고합니다.
   • 거래가 발생한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